[대한민국 정신분석, 그리고 정보복지] 김건희 전 여사 1심 징역 1년8개월 선고

대한복지문화신문
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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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2.1.일 | 박광순 선임기자

2026년 1월 28일 수요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인 피고인 김건희 전 여사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알선수재 혐의(통일교 청탁 및 선물 수취)는 유죄로 판결하고 자본시장법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정치자금법 위반(여론조사 무상수취) 혐의는 무죄로 판결함으로써,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여사에 대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구형량은 징역 15년과 벌금 20억 원 그리고 추징금 9억 4800여만 원이었다. 이로써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여사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동시에 실형으로 감옥에 수감되는 대통령 내외가 됐다.

김 전 여사는 이번 재판 외에도 현재, 관직을 대가로 서희건설과 김상민 전 검사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게서 고가의 금품을 받은 혐의,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통일교 교인의 집단 당원 가입을 요구한 혐의로 인해 2개의 재판을 더 받는 중이다.

[서울중앙지법 영상 갈무리]

알선수재 혐의(통일교 청탁 및 선물 수취)

김 전 여사는 통일교로부터 이권 사업의 청탁 대가로 샤넬 가방 두 개와 그라프 목걸이를 받은 알선수재 혐의를 받고 있는데, 1심은 이 중 샤넬 가방 한 개와 그라프 목걸이를 받은 혐의만을 인정해 유죄로 판단했다. 1심은, 영부인 지위를 영리 추구 수단으로 오용했고 고가 사치품으로 자신을 치장하는 데 급급했지만, 김 전 여사가 통일교 측에 고가의 물품을 먼저 요구하지 않았고 범죄 전력이 없다고 밝혔다.

본 사안에 대해 대한민국 진보 진영은, 김 전 여사가 저지른 범죄에 비해 그리고 대통령 배우자라는 지위를 감안했을 때 지나치게 낮고, 과거 사법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는 공동체로 여긴 반면에 윤 전 대통령 내외는 공동체가 아닌 것처럼 여겼고, 항소심 재판과 별도 기소된 사건 재판에서는 상식에 맞는 엄정한 심판이 이뤄져야 하고, 특검은 수사ㆍ공판 과정에 미비점이 있었는지 통렬하게 반성함으로써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바로잡고, 특검이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 추가로 의혹이 제기된 국회의원ㆍ자치단체장 공천 관여 혐의나 창원국가산단 지정을 비롯한 국정농단 혐의는 수사하지 않았고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삼부토건 주가조작 등 혐의도 수두룩하기에 종합 특검이 서둘러 활동을 시작해야 한다는 정신을 보인다.

본 사안에 대해 대한민국 보수 진영은, 통일교 간부였던 윤영호 씨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통일교 사업에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고 김 전 여사는 샤넬백을 받은 뒤 윤 씨에게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기에 국정에 관여할 어떤 권한도 없는 김 전 여사가 금품을 대가로 정책에 개입한 것은 국정의 사유화이고, 일부 알선수재 혐의에서 무죄가 나온 부분은 김 여사의 행위 자체에 대한 면죄부를 내렸다기보다는 재판부가 증거와 법리에 대한 판단을 엄격하게 한 결과에 가깝고, 전 대통령 부인의 실형 선고는 우리 정치사에 지워지지 않는 오점으로서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기에 우리 헌정사에서 다시는 되풀이돼선 안 되고, 여당이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법원을 몰아세우며 사법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는 명분으로 삼는 건 편의적 해석의 차원을 넘어 사법부에 대한 외압을 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에 설사 1심 판결에 불만이 있더라도 상급심 재판을 차분히 지켜보는 게 마땅하고, 법원은 외풍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증거와 법리에 따라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는 정신을 보인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김 전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1심은 본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1심은, 김 전 여사가 시세 조종 세력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관한 자료가 없고 시세 조종 세력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주식 거래를 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기에 김 전 여사와 시세 조종 세력의 공모 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일부 거래의 공소 시효(10년)가 지났다고 밝혔다.

본 사안에 대해 대한민국 진보 진영은, 김 전 여사와 증권사 직원의 통화 녹음 파일 수백 개와 문자 등의 증거가 무색해지고, 비정상적인 주문ㆍ거래로 8억원 넘게 챙겼기에 이해되지 않는 판결이고, 김 전 여사 자금의 시세 조종 방조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특검을 이해하기 어렵고, 특검이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 추가로 의혹이 제기된 국회의원ㆍ자치단체장 공천 관여 혐의나 창원국가산단 지정을 비롯한 국정농단 혐의는 수사하지 않았고,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삼부토건 주가조작 등 혐의도 수두룩하기에, 특검은 수사ㆍ공판 과정에 미비점이 있었는지 통렬하게 반성함으로써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바로잡고, 종합 특검이 서둘러 활동을 시작해야 한다는 정신을 보인다.

본 사안에 대해 대한민국 보수 진영은, 김 전 여사에 대해 검찰은 권력의 눈치를 봤고 권력자는 검찰에 유무형의 압력을 넣은 결과로써 공소시효가 지났고, 법원은 특검의 공소장에 기재된 공동 정범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고 만약 주가조작 방조범으로 함께 기소했다면 유ㆍ무죄 판단이 달라졌을 수 있기에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을 통해 다시 판단을 받게 될 가능성이 남아 있고, 김건희 특검에 비상식적으로 대응하다 몰락한 윤 전 대통령이 대승적으로 특검을 받아들였으면 어떤 결과가 됐겠느냐는 개탄을 낳는 1심 무죄 선고이고, 여당이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법원을 몰아세우며 사법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는 명분으로 삼는 건 편의적 해석의 차원을 넘어 사법부에 대한 외압을 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에 설사 1심 판결에 불만이 있더라도 상급심 재판을 차분히 지켜보는 게 마땅하고, 법원은 외풍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증거와 법리에 따라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는 정신을 보인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여론조사 무상수취)

김 전 여사는 20대 대선 당시 명태균 씨에게 2억 744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 58건을 무상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 1심은 본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1심은, 김 전 여사는 명 씨가 자체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 부부는 명 씨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배포받는 여러 상대방 중 하나였을 뿐 여론조사 결과가 전속적으로 귀속되는 주체로 볼 수 없고, 여론조사 관련 계약서나 지시가 없었고,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은 국민의힘 공천위원들의 토론에 의해 결정된 것이지 여론조사 제공 대가가 아니고,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해야 하는 무죄추정 원칙을 강조하며 무죄 이유를 밝혔다.

본 사안에 대해 대한민국 진보 진영은, 조작한 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한 사실 확인됐고, 명 씨가 윤 전 대통령을 위해 대선 여론조사를 조작한 증거도 있고, 은밀한 거래에서 계약서가 없다는 게 무죄 이유가 될 수는 없고, 무죄추정 원칙의 전제는 법관의 양심과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이고, 윤 전 대통령과 명 씨의 김 전 의원 공천 관련 통화 다음날 국민의힘 공관위가 김 전 의원을 경남 창원 의창 보궐선거에 단수공천했고, 김 전 의원 공천 건이 해결됐다고 김 전 여사가 명 씨에게 알려주는 육성도 공개됐고, “김영선 공천은 여사님 선물”이라는 명 씨의 육성 등 수많은 증거가 무색해지는 판결이고, 과거 사법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는 공동체로 여긴 반면에 윤 전 대통령 내외는 공동체가 아닌 것처럼 여겼고, 특검이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 추가로 의혹이 제기된 국회의원ㆍ자치단체장 공천 관여 혐의나 창원국가산단 지정을 비롯한 국정농단 혐의는 수사하지 않았고,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삼부토건 주가조작 등 혐의도 수두룩하기에, 특검은 수사ㆍ공판 과정에 미비점이 있었는지 통렬하게 반성함으로써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바로잡고, 종합 특검이 서둘러 활동을 시작해야 한다는 정신을 보인다.

본 사안에 대해 대한민국 보수 진영은, 여당이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법원을 몰아세우며 사법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는 명분으로 삼는 건 편의적 해석의 차원을 넘어 사법부에 대한 외압을 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에 설사 1심 판결에 불만이 있더라도 상급심 재판을 차분히 지켜보는 게 마땅하고, 법원은 외풍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증거와 법리에 따라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는 정신을 보인다.

※ 사회복지의 직접적 개입 기능에는, 복지 대상자인 클라이언트가 어떠한 상황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이 있는데, 본 [대한민국 정신분석, 그리고 정보복지]는 대한민국의 국민 분들을 클라이언트로 간주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회복지를 직접적으로 실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