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9.14.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경증응급환자 및 비응급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등 대형병원의 응급실을 이용하는 경우,그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을 100분의 90으로 상향함 본 시행...

2024.9.9.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북한이탈주민법 시행규칙 보호대상자가 신변보호 재실시를 요청하기 위한 서식을 마련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7월 30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2024.9.9.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북한이탈주민법 시행규칙 보호대상자 보호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을 요청하기 위한 서식을 마련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7월 30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2024.9.7.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장애인 보조기기의 품질 및 안전 제고를 위하여, 제품 등록 및 평가대상을 확대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5월 28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2024.9.7.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신청서,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계약증서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사항 변경신청서의 업무의 주체를, 현행 법령에 맞도록 정비함...

2024.9.7.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단이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그 자격 확인을 하도록 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5월 28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2024.9.7.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범위에, 전자서명법상 전자서명이 첨부된 전자문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싱...

2024.9.6.금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국공립어린이집 재평가의 방법 및 절차를, 어린이집 평가와 동일하게 정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6월 26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2024.9.6.금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국공립어린이집 평가 결과로서 위탁 효력이 중단된 경우, 그 사실을 공표하도록 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6월 26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2024.9.6.금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국공립어린이집 재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어린이집 평가의 주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6월 26일 윤석열 정부에...

2024.9.5.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직장어린이집명단공표심의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7월 9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2024.9.5.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의 자격요건을 임상심리사, 특수학교 정교사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 등으로 정함 본 시행 법령은...

2024.9.5.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어린이집 평가 결과의 효력 중단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6월...

2024.9.4.수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1월 23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윤석열 정부에...

2024.9.4.수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직장어린이집명단공표심의위원회 위원은,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 법률전문가,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등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