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최초 윤석열 대통령 체포 [육하원칙, 해석, 그리고 정보복지]

대한복지문화신문
1월 16일
2분 분량

2025.1.16.목 | 유명순 선임기자

육하원칙

누가: 윤석열 대통령

언제: 2025년 1월 15일 수요일

어디서: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무엇을: 피(被)체포 어떻게: 내란 혐의로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ㆍ경찰에 의해

왜(해석):

극진보	진보	진보ㆍ보수 공통	보수	극보수
대통령 윤석열 체포에 훼방을 놓은 관계자들은 물론이고, 소위 '자유주의 진영'의 시위자들도 체포해야	현직 대통령이 법의 이름으로 체포된 것이야말로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 원칙을 실현하고, 법치국가의 힘을 보여준 것	현직 대통령이 체포된 것은 우리 헌정사상 처음	현직 대통령이 체포된 사실 자체만으로 국격 훼손은 피할 수 없게 돼	국가보안법에 의거하여 반국가세력들을 당장 처단해야
	공수처는 법원에 윤석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 등에 대한 광범위한 압수수색으로 범죄 증거 확보에도 전력을 기울여야	12ㆍ3 계엄군 국회 진입과 충돌, 관저 주변에서 연일 탄핵 찬반 시위대 충돌, 현직 대통령이 체포되는 영화 같은 사태가, 43일이라는 짧은 시간에 연쇄적으로 발생해	정말 당당하다면 조사를 받으면 될 일인데, 공수처의 조사나 서부지법의 체포영장 발부 등이 모두 위법이라는 주장만 반복하며 버티기로 일관했기에, 윤 대통령이 취임 2년8개월 만에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체포된 것은 본인이 자초한 측면이 커
	공수처ㆍ경찰의 수사, 검찰의 기소, 법원의 선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끝날 때까지 시민들은 관심ㆍ긴장ㆍ참여의 끈을 놓지 말아야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 32일 만	지금의 사태는 윤 대통령의 느닷없는 비상계엄이 촉발했지만, 이를 바로잡겠다는 국회 사법부 그리고 수사 당국이 예외없이 정치 논리를 앞세우거나 법을 무시하면서 혼란을 가중시켜
		유혈 사태가 벌어지지 않아 천만다행	윤 대통령은 위헌ㆍ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과 경찰을 동원해 폭동을 일으켰다는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데, 그 이면에는 협상과 타협이 사라진 정치 부재와 극단적 진영화가 똬리를 틀고 있어
		법과 역사의 심판 아래 윤 대통령을 세워 온전히 책임지게 하고, 그것을 통해 우리 민주주의를 한층 견고하게 만드는 과제가 남아	국제사회에 그래도 한국이 정상 작동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길은 모두가 법을 지키는 것
		헌법재판소는 정치권 압력에 휘둘리지 말고 양측 모두 수긍할 수 있도록, 흠결 없는 탄핵 심판을 해야	국민의힘은, 여전히 부정선거 음모론에 힘을 실은 윤 대통령과 거리를 두면서 야당과 협의해 시급한 민생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는 여당 본연의 역할부터 해야
			더불어민주당이 거대 야당으로서 민생과 국정을 우선하는 균형과 책임감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국민이 등을 돌릴 것임은, 최근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에서도 확인되고 있어
			법원은 선거법 2심을 포함해 이재명 대표 재판을 정상적으로 진행해야

※ 사회복지의 직접적 개입 기능에는, 복지 대상자인 클라이언트가 어떠한 상황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이 있는데, 본 [육하원칙, 해석, 그리고 정보복지]는 대한민국의 국민 분들을 클라이언트로 간주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회복지를 직접적으로 실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