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협치 현황] 2026.6.18.목 국회 본회의 표결9

2026. 6. 25. 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표결 의안 내용:

지질공원 선정 절차에 사용하는 용어를 “인증”에서 “지정”으로 변경하고, 자연공원 내 보호 및 활용 대상인 자연자원과 문화자원을 포괄하는 ‘공원자원’의 정의를 신설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연공원의 경제적ㆍ사회적 가치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국민에게 홍보하도록 하고, 공원문화유산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를 현실적인 범위 내에서 확대함.

표결 결과:

재석 243인 / 재적 300인	찬성 234인	반대 0인	기권 9인
더불어민주당	131인	0인	0인
국민의힘	82인	0인	5인
조국혁신당	11인	0인	0인
진보당	0인	0인	4인
개혁신당	2인	0인	0인
기본소득당	1인	0인	0인
사회민주당	1인	0인	0인
무소속	6인	0인	0인

※ 사회제도의 형태를 불문하고 한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정의롭게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세력들 간의 협치가 필수적인데, 본 [대한민국 협치 현황]은 대한민국 제도권 정치 부문에서 협치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살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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