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신분석, 그리고 정보복지] 검찰 보완수사권

2026.7.23.목 | 유명순 선임기자

2026년 7월 22일 수요일, 관련 사실:

①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는 것이 검찰 개혁의 대원칙이고, 당내에 어떤 이견도 없다.”

“작은 빈틈이라도 남기고 타협한다면 검찰 권력의 본질은 그대로 남는다.”,

② 2026년 8월 17일 전당대회 이전에 관련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알려져

진보 정신

보수 정신

미상(未詳)

검찰의 보완수사권 문제는 형사 제도 문제이면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걸린 중대 사안이고, 보완수사권 폐지로 피해를 보는 건 권력자가 아니라 여성과 장애인 같은 약자들이고, 민주당 의원들도 수사권 폐지의 문제를 알지만, 전당대회에 압도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강성 당원들이 검찰 보완수사권의 완전 폐지를 요구하고 있어서, 여권은 당내 권력투쟁 때문에 친명ㆍ친청 등 계파로 나뉘어 당권 싸움을 벌이면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선명성 경쟁의 소재로 소진하며 수사권 폐지 문제를 외면하고 있는데, 집권 여당이 당권 싸움의 유불리 계산을 앞세워 국민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형사사법 체계를 졸속으로 바꾸는 무책임한 행태는 한국 정당사에서 전례를 찾아볼 수 없고, 정당의 기능이 정상 작동한다면 지금처럼 보완수사권 폐지 결론을 미리 내리고 속도전을 전개할 수는 없어. 권력에 취한 정치를 심판할 수 있는 건 민심밖에 없어.

※ 사회복지의 직접적 개입 기능에는, 복지 대상자인 클라이언트가 어떠한 상황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이 있는데, 본 [대한민국 정신분석, 그리고 정보복지]는 대한민국의 국민 분들을 클라이언트로 간주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회복지를 직접적으로 실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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