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협치 현황] 2026.7.23.목 국회 본회의 표결3

2026. 7. 24. 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표결 의안 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예술후원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문화예술후원매개인력을 육성ㆍ지원하고, 공익법인을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 대상 기관에 포함함.

표결 결과:

재석 187인 / 재적 299인	찬성 182인	반대 2인	기권 3인
더불어민주당	109인	0인	0인
국민의힘	53인	2인	3인
조국혁신당	11인	0인	0인
진보당	3인	0인	0인
개혁신당	0인	0인	0인
기본소득당	0인	0인	0인
사회민주당	1인	0인	0인
무소속	5인	0인	0인

※ 사회제도의 형태를 불문하고 한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정의롭게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세력들 간의 협치가 필수적인데, 본 [대한민국 협치 현황]은 대한민국 제도권 정치 부문에서 협치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살펴 본다.

Copyright © 대한복지문화신문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