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협치 현황] 2026.6.18.목 국회 본회의 표결6

2026. 6. 23. 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표결 의안 내용:

사업시행자가 댐 친환경 활용 사업으로 조성한 토지 및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ㆍ임대하거나 위탁하여 경영하게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함.

표결 결과:

재석 250인 / 재적 300인	찬성 229인	반대 7인	기권 14인
더불어민주당	127인	0인	6인
국민의힘	91인	0인	1인
조국혁신당	2인	4인	5인
진보당	1인	1인	2인
개혁신당	2인	0인	0인
기본소득당	0인	1인	0인
사회민주당	0인	1인	0인
무소속	6인	0인	0인

※ 사회제도의 형태를 불문하고 한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정의롭게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세력들 간의 협치가 필수적인데, 본 [대한민국 협치 현황]은 대한민국 제도권 정치 부문에서 협치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살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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