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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협치 현황] 2026.6.18.목 국회 본회의 표결6
2026. 6. 23. 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표결 의안 내용: 사업시행자가 댐 친환경 활용 사업으로 조성한 토지 및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ㆍ임대하거나 위탁하여 경영하게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함. 표결 결과: 재석 250인 / 재적 300인 찬성 229인 반대 7인 기권 14인 더불어민주당 127인 0인 6인 국민의힘 91인 0인 1인 조국혁신당 2인 4인 5인 진보당 1인 1인 2인 개혁신당 2인 0인 0인 기본소득당 0인 1인 0인 사회민주당 0인 1인 0인 무소속 6인 0인 0인 ※ 사회제도의 형태를 불문하고 한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정의롭게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세력들 간의 협치가 필수적인데, 본 [대한민국 협치 현황]은 대한민국 제도권 정치 부문에서 협치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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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문화신문의 이데올로기 복지] 윤석열정부 환경부 일회용품 사용금지 철회 및 계도기간 연장
2023.11.10.금 | 박광순 선임기자, 유명순 선임기자 ※ 본 표는 데스크톱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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