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31일 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피해아동에 대하여 보호조치를 하거나 피해아동보호계획을 수립할 때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종사자 등의 의견을 들음 2025년 5월 2일 최보윤 국회 의원 등...

2025년 4월 30일 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①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직원의 경우 본인이 원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 2025년 4월 14일 김문수 국회 의원 등 11인 제안 ※ 본...

2025년 4월 30일 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① 부당이득 징수금 및 그에 따른 연체금과 체납처분비 또한 제2차 납부의무 대상에 포함 2025년 3월 31일 김미애 국회의원 등 12인 제안 ※ 본 [대한민국 사회복지...

2025년 4월 30일 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① 투석(透析)을 받는 경우에는 본인부담률을 5%로 낮춤 ② 별도의 특례기간 없이 산정특례를 적용함 2025년 4월 3일 이병진 국회 의원 등 13인 제안 ※ 본 [대한민국...

2025년 4월 30일 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① 지급받은 주택담보노후연금의 누계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함 2025년 4월 28일 신장식 국회 의원 등 15인 제안 ※ 본 [대한민국...

2025년 4월 30일 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① 소득인정액 산정 시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제외함 2025년 4월 28일 신장식 국회 의원 등 16인 제안 ※ 본 [대한민국 사회복지 월간이슈]는 대한민국 국회에서 다뤄지고...

2025.4.21.월 | 박광순 선임기자 육하원칙 누가: 프란치스코 교황 언제: 2025년 4월 21일 월요일(현지 시간) 어디서: 바티칸 시국 무엇을: 선종(88세) 어떻게: 기관지염 왜(해석): 극진보 진보 진보ㆍ보수 공통 보수 극보수 신의...

2025.4.7.월 | 박광순 선임기자 육하원칙 누가: 헌법재판소 언제: 2025년 4월 4일 금요일 어디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무엇을: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 어떻게: 헌법재판관 8명 전원일치 왜(해석): 극진보 진보 진보ㆍ보수...

2025.4.3.목 | 유명순 선임기자 육하원칙 누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언제: 2025년 4월 2일 수요일 어디서: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무엇을: 한국산 수입품 26% 상호관세 한국산 부과 어떻게: 행정명령서 서명 왜(해석): 극진보...

2025년 3월 31일 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① 퇴직연금 위탁 운용 사업을 국민연금공단의 업무로 함 2025년 2월 28일 한지아 국회의원 등 12인 제안 ※ 본 [대한민국 사회복지 월간이슈]는 대한민국 국회에서...

2025년 3월 31일 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립요양병원에 대한 설치ㆍ운영에 드는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함 2025년 3월 18일 남인순 국회의원 등 16인 제안 ※ 본 [대한민국 사회복지...

2025년 3월 31일 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① 정년연장에 따른 필요조치에 관하여 현행법에 ‘임금체계 개편’만 명시되어 있던 규정을 ‘필요한 조치 등’으로 확대함 2025년 2월 11일 이용우 국회의원 등 16인 제안 ※...

2025년 3월 31일 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①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만큼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함 ② 군 복무 종료 직후부터 크레딧을 인정함 2025년 2월 28일 한지아 국회의원 등 12인 제안 ※ 본 [대한민국...

2025년 3월 31일 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① 고령자가 자신의 의사결정으로 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를 도입함 2025년 3월 28일 전진숙 국회의원 등 11인 제안 ※ 본 [대한민국 사회복지...

2025년 3월 31일 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① 현행법상의 '치매'라는 용어를 설문조사에서 가장 선호도가 높았던 '인지저하증'으로 변경함 2025년 3월 14일 남인순 국회의원 등 12인 제안 ※ 본 [대한민국 사회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