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1. 30. 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표결 의안 내용: 치유농업확산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위탁운영(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따른 비용보조 규정을 마련하고, 치유농업사 자격시험 응시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응시자에게 가장 유리한 시점’으로 자격시험 결격사유 조회 기준일자를 법률에 명시함. 표결 결과: 재석 199인 / 재적 296인 찬성 196인 반대 0인 기권 3인 더불어민주당 116인 0인 3인 국민의힘 59인 0인 0인 조국혁신당 11인 0인 0인 진보당 3인 0인 0인 개혁신당 3인 0인 0인 기본소득당 0인 0인 0인 사회민주당 1인 0인 0인 무소속 3인 0인 0인 ※ 사회제도의 형태를 불문하고 한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정의롭게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세력들 간의 협치가 필수적인데, 본 [대한민국 협치 현황]은 대한민국

2026. 1. 29. 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표결 의안 내용: 퇴직급여금 지급신청 기간을 2028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함. 표결 결과: 재석 209인 / 재적 296인 찬성 209인 반대 0인 기권 0인 더불어민주당 126인 0인 0인 국민의힘 66인 0인 0인 조국혁신당 10인 0인 0인 진보당 0인 0인 0인 개혁신당 3인 0인 0인 기본소득당 0인 0인 0인 사회민주당 1인 0인 0인 무소속 3인 0인 0인 ※ 사회제도의 형태를 불문하고 한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정의롭게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세력들 간의 협치가 필수적인데, 본 [대한민국 협치 현황]은 대한민국 제도권 정치 부문에서 협치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살펴 본다. Copyright © 대한복지문화신문 2026

2026. 1. 29. 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표결 의안 내용: 세관장이 외국으로부터 국내로 담배를 반입하는 입국자에게 징수한 담배소비세ㆍ지방교육세 지방세를, 지방세입으로 납입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국고금에 포함하고, 세출예산과 관계없이 지방세입으로 납입할 수 있도록 함. 표결 결과: 재석 242인 / 재적 296인 찬성 242인 반대 0인 기권 0인 더불어민주당 139인 0인 0인 국민의힘 82인 0인 0인 조국혁신당 12인 0인 0인 진보당 3인 0인 0인 개혁신당 2인 0인 0인 기본소득당 0인 0인 0인 사회민주당 1인 0인 0인 무소속 3인 0인 0인 ※ 사회제도의 형태를 불문하고 한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정의롭게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세력들 간의 협치가 필수적인데, 본 [대한민국 협치 현황]은 대한민국 제도권 정치 부문에서 협치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살펴 본

2026. 1. 20. 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표결 의안 내용: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기구로 격상하고,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결격사유 등을 강화함. 표결 결과: 재석 213인 / 재적 296인 찬성 212인 반대 0인 기권 1인 더불어민주당 130인 0인 0인 국민의힘 65인 0인 1인 조국혁신당 9인 0인 0인 진보당 3인 0인 0인 개혁신당 2인 0인 0인 기본소득당 0인 0인 0인 사회민주당 1인 0인 0인 무소속 2인 0인 0인 ※ 사회제도의 형태를 불문하고 한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정의롭게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세력들 간의 협치가 필수적인데, 본 [대한민국 협치 현황]은 대한민국 제도권 정치 부문에서 협치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살펴 본다. Copyright © 대한복지문화신문 2026

2026. 1. 20. 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윤석열ㆍ김건희에 의한 내란ㆍ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표결 의안 내용: 독립적인 지위의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3대 특검의 수사대상 중 수사가 미진하여 후속 수사가 요구되거나 3대 특검 수사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난 윤석열ㆍ김건희의 범죄행위 수사의 소명을 부여함. 표결 결과: 재석 174인 / 재적 296인 찬성 172인 반대 2인 기권 0인 더불어민주당 153인 0인 0인 국민의힘 0인 0인 0인 조국혁신당 12인 0인 0인 진보당 3인 0인 0인 개혁신당 0인 2인 0인 기본소득당 0인 0인 0인 사회민주당 1인 0인 0인 무소속 3인 0인 0인 ※ 사회제도의 형태를 불문하고 한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정의롭게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세력들 간의 협치가 필수적인데, 본 [대한민국 협치 현황]은 대한민국 제도권 정치 부

2026. 1. 19. 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표결 의안 내용: 금융ㆍ통신ㆍ수사 각 분야에서 수집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정보가 정보공유분석기관에 집중ㆍ공유ㆍ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관련 정보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정보보유 기간 제한 등 안전한 활용 기준을 마련함. 표결 결과: 재석 211인 / 재적 296인 찬성 210인 반대 0인 기권 1인 더불어민주당 127인 0인 1인 국민의힘 65인 0인 0인 조국혁신당 9인 0인 0인 진보당 4인 0인 0인 개혁신당 2인 0인 0인 기본소득당 0인 0인 0인 사회민주당 1인 0인 0인 무소속 2인 0인 0인 ※ 사회제도의 형태를 불문하고 한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정의롭게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세력들 간의 협치가 필수적인데, 본 [대한민국 협치 현황]은 대한민

2026. 1. 19. 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표결 의안 내용: 군인 임용과 관련한 부정행위와 비위 행위로 인해 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에 대하여 해당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임용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해 실형과 집행유예를 법문에서 명확히 구분하며, 군 복무 경험이 있는 우수인력 유입 도모를 위해 예비역의 재임용 가능 기간을 현행 3년에서 6년으로 연장하고, 재임용자 대상 진급 최저복무기간 합산 제한규정을 삭제하고, 징계 및 조사ㆍ수사의 사유로 보직해임된 경우는 직위에서 해제되거나 보직기간이 종료된 후 같은 계급 이상의 다른 직위에 보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자동 전역되지 않도록 하며, 심의 대상자보다 상급자 또는 선임자가 부족하여 징계위원회ㆍ보직해임심의위원회ㆍ항고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 대장 계급의 장교로 해당 위원회들을 구

2026. 1. 16. 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표결 의안 내용: 주식등의 전자등록 및 관리에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적정한 요건을 갖춘 발행인에게는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한 전자등록 업무 영위를 허용하는 한편, 증권 총량 관리 및 권리자 보호 제도가 토큰증권(Security Token)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함. 표결 결과: 재석 214인 / 재적 296인 찬성 212인 반대 0인 기권 2인 더불어민주당 129인 0인 1인 국민의힘 66인 0인 0인 조국혁신당 9인 0인 0인 진보당 4인 0인 0인 개혁신당 2인 0인 0인 기본소득당 0인 0인 0인 사회민주당 0인 0인 1인 무소속 2인 0인 0인 ※ 사회제도의 형태를 불문하고 한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정의롭게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세력들 간의 협치가 필수적인

2026. 1. 16. 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표결 의안 내용: 발행 관련 규정에서만 투자계약증권 등을 증권으로 보고 있는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협회ㆍ종합금융투자사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개업자(장외거래중개업자)를 통한 장외거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표결 결과: 재석 212인 / 재적 296인 찬성 211인 반대 0인 기권 1인 더불어민주당 128인 0인 0인 국민의힘 66인 0인 0인 조국혁신당 9인 0인 0인 진보당 4인 0인 0인 개혁신당 2인 0인 0인 기본소득당 0인 0인 0인 사회민주당 0인 0인 1인 무소속 2인 0인 0인 ※ 사회제도의 형태를 불문하고 한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정의롭게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세력들 간의 협치가 필수적인데, 본 [대한민국 협치 현황]은 대한민국 제도권 정치 부문에서 협치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

2025.12.11. | 유명순 선임기자 대한민국 정신분석 주제: 이재명정부 10ㆍ15 부동산대책 발표 [KTV 국민방송] 대한민국 정신분석: 논점 1. 대한민국 진보 정신 대한민국 진보ㆍ보수 정신 공통 대한민국 보수 정신 주제 찬반 - 찬성(보수 분열) 반대(보수 분열) 논점 2. 대한민국 진보 정신 대한민국 진보ㆍ보수 정신 공통 대한민국 보수 정신 주제 원인 ① 최근 거세지고 있는 상급지 갈아타기와 집값 띄우기 등을 봉쇄하겠다는 것 ① 정부가 규제지역을 단번에 대폭 확대한 건, 6ㆍ27 대책 이후 잠잠했던 서울 집값 상승세가 거세졌고, ‘한강 벨트’ 등 가격 급등 지역만 포함할 경우 인접지역 집값이 오르는 ‘풍선 효과’를 차단하기 위해서 ① 유동성과 금융이 집값을 뛰게 하는 ‘주택의 금융화’ 현상을 억제하려는 고육책 ② 이런 응급조치가 필요할 정도로 집값 불안이 비상 상황이었음을 방증해 ③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여 사실상 보유세 부담

2025. 12. 9. 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법률안) 표결 의안 내용: 액화석유가스 사업자 등 안전 관리에 관계되는 업무를 하는 자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하는 교육의무를 부과함. 표결 결과: 재석 240인 / 재적 298인 찬성 236인 반대 0인 기권 4인 더불어민주당 138인 0인 4인 국민의힘 78인 0인 0인 조국혁신당 12인 0인 0인 진보당 4인 0인 0인 개혁신당 1인 0인 0인 기본소득당 0인 0인 0인 사회민주당 0인 0인 0인 무소속 3인 0인 0인 ※ 사회제도의 형태를 불문하고 한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정의롭게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세력들 간의 협치가 필수적인데, 본 [대한민국 협치 현황]은 대한민국 제도권 정치 부문에서 협치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살펴 본다. Copyright © 대한복지문화신문 2026

2025. 12. 9. 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표결 의안 내용: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전자적 정보기록장치나 시스템에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하는 전자기록부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전자기록부 검사 신청 및 적합확인서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표결 결과: 재석 231인 / 재적 298인 찬성 229인 반대 0인 기권 2인 더불어민주당 143인 0인 0인 국민의힘 66인 0인 2인 조국혁신당 12인 0인 0인 진보당 4인 0인 0인 개혁신당 1인 0인 0인 기본소득당 0인 0인 0인 사회민주당 0인 0인 0인 무소속 3인 0인 0인 ※ 사회제도의 형태를 불문하고 한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정의롭게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세력들 간의 협치가 필수적인데, 본 [대한민국 협치 현황]은 대한민국 제도권 정치 부문에서 협치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2025. 12. 8. 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의 규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표결 의안 내용: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체계를 구축하고 제도적 환경을 마련함. 표결 결과: 재석 235인 / 재적 298인 찬성 233인 반대 0인 기권 2인 더불어민주당 143인 0인 1인 국민의힘 73인 0인 0인 조국혁신당 11인 0인 0인 진보당 3인 0인 1인 개혁신당 1인 0인 0인 기본소득당 0인 0인 0인 사회민주당 0인 0인 0인 무소속 2인 0인 0인 ※ 사회제도의 형태를 불문하고 한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정의롭게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세력들 간의 협치가 필수적인데, 본 [대한민국 협치 현황]은 대한민국 제도권 정치 부문에서 협치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살펴 본다. Copyright © 대한복지문화신문 2026

2025. 12. 8. 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표결 의안 내용: 조달청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입찰공고 및 계약에 대한 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해당 수요기관에 적극적인 안내를 통해 시정토록 함. 표결 결과: 재석 244인 / 재적 298인 찬성 241인 반대 0인 기권 3인 더불어민주당 145인 0인 0인 국민의힘 75인 0인 3인 조국혁신당 12인 0인 0인 진보당 4인 0인 0인 개혁신당 2인 0인 0인 기본소득당 0인 0인 0인 사회민주당 0인 0인 0인 무소속 3인 0인 0인 ※ 사회제도의 형태를 불문하고 한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정의롭게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세력들 간의 협치가 필수적인데, 본 [대한민국 협치 현황]은 대한민국 제도권 정치 부문에서 협치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살펴 본다. Copyright © 대한복지문화신문 2

2025. 12. 5. 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표결 의안 내용: 5ㆍ18 성폭력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ㆍ형평성ㆍ법의 체계 등을 고려하여 보상금 지급 근거와 그에 맞는 기준 그리고 조사 방식 나아가서는 금액까지 규정하는 방향으로 제안함. 표결 결과: 재석 219인 / 재적 298인 찬성 197인 반대 2인 기권 20인 더불어민주당 144인 0인 0인 국민의힘 33인 2인 20인 조국혁신당 11인 0인 0인 진보당 4인 0인 0인 개혁신당 1인 0인 0인 기본소득당 0인 0인 0인 사회민주당 1인 0인 0인 무소속 3인 0인 0인 ※ 사회제도의 형태를 불문하고 한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정의롭게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세력들 간의 협치가 필수적인데, 본 [대한민국 협치 현황]은 대한민국 제도권 정치 부문에서 협치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살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