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10. 31. 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표결 의안 내용: 지침에 따라 면제하던 10,000원 이하 재활용부과금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면제하고, 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의무 확인을 위한 환경부장관의 국세청장에 대한 과세정보 요청대상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정보’로 구체화하고,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미이행 시 이행권고 명단공표 및 과태료 부과 등 제재수단을 도입함. 표결 결과: 재석 257인 / 재적 298인 찬성 254인 반대 0인 기권 3인 더불어민주당 147인 0인 0인 국민의힘 83인 0인 3인 조국혁신당 12인 0인 0인 진보당 4인 0인 0인 개혁신당 3인 0인 0인 기본소득당 1인 0인 0인 사회민주당 1인 0인 0인 무소속 3인 0인 0인 ※ 사회제도의 형태를 불문하고 한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정의롭게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이해관

2025. 10. 31. 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표결 의안 내용: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함. 표결 결과: 재석 255인 / 재적 298인 찬성 173인 반대 76인 기권 6인 더불어민주당 148인 0인 0인 국민의힘 1인 76인 6인 조국혁신당 12인 0인 0인 진보당 4인 0인 0인 개혁신당 3인 0인 0인 기본소득당 1인 0인 0인 사회민주당 1인 0인 0인 무소속 3인 0인 0인 ※ 사회제도의 형태를 불문하고 한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정의롭게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세력들 간의 협치가 필수적인데, 본 [대한민국 협치 현황]은 대한민국 제도권 정치 부문에서 협치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살펴 본다. Copyright © 대한복지문화신문 2026

2025. 10. 30. 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표결 의안 내용: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상수급인 및 그 상위 수급인에 대해서도 미지급 임금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하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 표결 결과: 재석 255인 / 재적 298인 찬성 251인 반대 1인 기권 3인 더불어민주당 148인 0인 0인 국민의힘 79인 1인 3인 조국혁신당 12인 0인 0인 진보당 4인 0인 0인 개혁신당 3인 0인 0인 기본소득당 1인 0인 0인 사회민주당 1인 0인 0인 무소속 3인 0인 0인 ※ 사회제도의 형태를 불문하고 한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정의롭게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세력들 간의 협치가 필수적인데, 본 [대한민국 협치 현황]은 대한민국 제도권 정치 부문에서 협치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살펴 본다. Copyright © 대한복지문화신문 2026

2025. 10. 30. 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표결 의안 내용: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비상임이사에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1명 포함함. 표결 결과: 재석 254인 / 재적 298인 찬성 196인 반대 34인 기권 24인 더불어민주당 148인 0인 0인 국민의힘 24인 34인 24인 조국혁신당 12인 0인 0인 진보당 4인 0인 0인 개혁신당 3인 0인 0인 기본소득당 1인 0인 0인 사회민주당 1인 0인 0인 무소속 3인 0인 0인 ※ 사회제도의 형태를 불문하고 한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정의롭게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세력들 간의 협치가 필수적인데, 본 [대한민국 협치 현황]은 대한민국 제도권 정치 부문에서 협치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살펴 본다. Copyright © 대한복지문화

2025. 10. 29. 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표결 의안 내용: 국민의 환경권 보장을 법률의 목적에 추가하고,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및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명칭을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및 지방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각각 변경하며, 온실가스 감축계획의 제출ㆍ심의ㆍ공표 절차를 강화하고, 분야별 기후변화 영향 예측과 기후대응기금을 통한 기후위기 적응 인프라 구축 및 기술개발 사업 추진 등을 명확히 하고, 기후대응기금의 성과평가를 명확히 하고, 국회 및 지방의회의 기본계획에 대한 시정 및 개선권고 근거를 마련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농축수산물 가격 및 수급불안정 등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강구함. 표결 결과: 재석 253인 / 재적 298인 찬성 240인 반대 1인 기권 12인 더불어민주당 148인 0인 0인 국민

2025. 10. 29. 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표결 의안 내용: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온라인비디오물에 대한 광고ㆍ선전물의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확인 결과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제한상영가 영화를 관람할 수 없는 청소년을 입장시킨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그 형량을 하향 조정함. 표결 결과: 재석 254인 / 재적 298인 찬성 250인 반대 0인 기권 4인 더불어민주당 146인 0인 1인 국민의힘 81인 0인 2인 조국혁신당 12인 0인 0인 진보당 4인 0인 0인 개혁신당 3인 0인 0인 기본소득당 0인 0인 1인 사회민주당 1인 0인 0인 무소속 3인 0인 0인 ※ 사회제도의 형태를 불문하고 한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정의롭게 극대화되기 위

2025. 10. 28. 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표결 의안 내용: 국립ㆍ공립의 대안학교에 학교회계를 설치하도록 하고, 대안학교가 예산ㆍ결산 및 회계 업무 등 소관 업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 교육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표결 결과: 재석 266인 / 재적 298인 찬성 263인 반대 0인 기권 3인 더불어민주당 150인 0인 3인 국민의힘 89인 0인 0인 조국혁신당 12인 0인 0인 진보당 4인 0인 0인 개혁신당 3인 0인 0인 기본소득당 1인 0인 0인 사회민주당 1인 0인 0인 무소속 3인 0인 0인 ※ 사회제도의 형태를 불문하고 한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정의롭게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세력들 간의 협치가 필수적인데, 본 [대한민국 협치 현황]은 대한민국 제도권 정치 부문에서 협치가

2025. 10. 28. 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표결 의안 내용: 조산 인력 양성을 위해 조산사의 임무와 조산사 면허시험 응시자격을 확대하여 규정하고, 정신병원에서도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교사한 의사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강화함. 표결 결과: 재석 260인 / 재적 298인 찬성 257인 반대 0인 기권 3인 더불어민주당 150인 0인 0인 국민의힘 83인 0인 3인 조국혁신당 12인 0인 0인 진보당 4인 0인 0인 개혁신당 3인 0인 0인 기본소득당 1인 0인 0인 사회민주당 1인 0인 0인 무소속 3인 0인 0인 ※ 사회제도의 형태를 불문하고 한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정의롭게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세력들 간의 협치가 필수적인데, 본 [대한민국 협치 현황]은 대한민국 제도권 정치 부문에서 협치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2025. 10. 27. 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표결 의안 내용: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상 재해유족급여에 대하여 유족 중 자녀 및 손자녀의 연령 기준을 현행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수급권자에 대하여 양육비 채권이 있는 경우 급여를 받을 권리를 압류의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함. 표결 결과: 재석 258인 / 재적 298인 찬성 255인 반대 0인 기권 3인 더불어민주당 153인 0인 1인 국민의힘 79인 0인 1인 조국혁신당 12인 0인 0인 진보당 4인 0인 0인 개혁신당 3인 0인 0인 기본소득당 1인 0인 0인 사회민주당 1인 0인 0인 무소속 2인 0인 1인 ※ 사회제도의 형태를 불문하고 한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정의롭게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세력들 간의 협치가 필수적인데, 본 [대한민국 협치 현황]은 대한민국 제도권 정치 부문

2025. 10. 27. 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표결 의안 내용: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른 명단 공개 기간 중에 있는 체불사업주에 대해 퇴직급여 체불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제외함. 표결 결과: 재석 249인 / 재적 298인 찬성 236인 반대 3인 기권 10인 더불어민주당 149인 0인 0인 국민의힘 63인 3인 10인 조국혁신당 12인 0인 0인 진보당 4인 0인 0인 개혁신당 3인 0인 0인 기본소득당 1인 0인 0인 사회민주당 1인 0인 0인 무소속 3인 0인 0인 ※ 사회제도의 형태를 불문하고 한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정의롭게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세력들 간의 협치가 필수적인데, 본 [대한민국 협치 현황]은 대한민국 제도권 정치 부문에서 협치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살펴 본다. Copyright © 대한복지문화신문 2026

2025.10.24.금 | 박광순 선임기자 대한민국 정신분석 주제: 조희대 대법원장 국회국정감사 이석 지연 [KTV 국민방송] 대한민국 정신분석: 논점 1. 대한민국 진보 정신 대한민국 진보ㆍ보수 정신 공통 대한민국 보수 정신 주제의 원인 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초등학교 교과서에서부터 나오는 삼권분립, 사법부 존중, 국회 존중”을 말했는데, 다수 국민은 삼권분립과 재판독립의 중요성을 몰라서 조 대법원장의 책임 있는 해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심에서 무죄가 난 이 대통령 사건을 대선 직전 전례 없는 속도로 파기환송한 것은 대선에 개입하려는 시도였다고 볼 수밖에 없고, 그건 국민주권주의와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위헌이요, 재판독립의 정당성과 권위를 사법부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 ② 내란 사건 재판부는 해괴한 논리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구속을 취소했었고, 계엄 선포 직후 대통령실에서 한 전 총리가 바지 뒷주머니에

2025.10.10.금 | 유명순 선임기자 대한민국 정신분석 주제: 정부전산시스템 화재 가동중단 [KTV 국민방송] 대한민국 정신분석: 논점 1. 대한민국 진보 정신 대한민국 진보ㆍ보수 정신 공통 대한민국 보수 정신 주제의 원인 ① 화재 원인과 이중화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경위를 철저히 규명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① 만일 공주센터가 운영되고 있었다면 대전 본원과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으며 동시 운영돼 이중화 조치가 이뤄짐으로써 국가전산망 마비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인데, 데이터는 물론이고 시스템도 백업하는 공주센터 구축의 지연으로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져 ② 공주센터는 애초 2012년 개청을 목표로 추진됐으나 여태껏 미뤄져왔고, 2023년 11월 행정전산망 장애 사태와 관련해 감사원은 오류 메시지도 놓치는 안일한 관행과 취약한 노후장비 관리ㆍ미흡한 예산 투입 등 총체적 부실에 따른 결과라고 지적했는데, 역대 정부가 이를 얼마나 시급한 과제

2025. 9. 30. 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표결 의안 내용: 2050 탄소중립 국가비전을 법 체계에 명시하고, 계획기간별 총 무상할당비율을 제도화하여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력을 높이며, 배출량이 현저히 감소한 업체의 지정 취소 근거를 마련하여 기업부담 경감 및 행정 간소화하고, 배출권 시세조작 금지와 강력한 벌칙을 도입하고, 증권금융회사 예탁금 보호ㆍ정보 관리 규정을 신설하고, 주무관청이 배출권 거래소까지 직접 검사ㆍ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검증기관ㆍ협회에 대한 관리ㆍ감독 근거를 확대하여 제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함. 표결 결과: 재석 178인 / 재적 298인 찬성 178인 반대 0인 기권 0인 더불어민주당 158인 0인 0인 국민의힘 0인 0인 0인 조국혁신당 12인 0인 0인 진보당 4인 0인 0인 개혁신당 0인 0인 0

2025. 9. 30. 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표결 의안 내용: 위원회의 활동기한이 종료되어 위증 등의 죄에 대하여 고발할 위원회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본회의가 의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하고, 국회가 고발할 수 있는 대상기관을 ‘검찰’ 외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또는 경찰’로 확대하고, 수사기관의 장이 2개월 이내 수사를 종결하지 못하여 중간보고 및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2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기관이 수사기간 연장 없이 최초 수사기간 또는 연장 수사기간을 초과하여 수사 중인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해명 요구 및 수사기관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의 활동기한 종료 등의 사유로 처분결과 보고 및 중간보고 등을 받을 위원회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본회의에 보고 등을 하도록 함. 표결 결

2025. 9. 29. 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표결 의안 내용: 국회기록보존소를 별도의 조직으로 한 국회기록원을 설립하여 기록물 관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명칭 및 소관사항을 변경함. 표결 결과: 재석 180인 / 재적 298인 찬성 180인 반대 0인 기권 0인 더불어민주당 160인 0인 0인 국민의힘 0인 0인 0인 조국혁신당 12인 0인 0인 진보당 4인 0인 0인 개혁신당 0인 0인 0인 기본소득당 1인 0인 0인 사회민주당 1인 0인 0인 무소속 2인 0인 0인 ※ 사회제도의 형태를 불문하고 한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정의롭게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세력들 간의 협치가 필수적인데, 본 [대한민국 협치 현황]은 대한민국 제도권 정치 부문에서 협치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살펴 본다. Copyright © 대한복지문화신문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