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협치 현황] 2026.1.29.목 국회 본회의 표결1
- 1월 29일
- 1분 분량
최종 수정일: 3일 전
2026. 1. 29. 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표결 의안 내용:
세관장이 외국으로부터 국내로 담배를 반입하는 입국자에게 징수한 담배소비세ㆍ지방교육세 지방세를, 지방세입으로 납입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국고금에 포함하고, 세출예산과 관계없이 지방세입으로 납입할 수 있도록 함.
표결 결과:
재석 242인 / 재적 296인 | 찬성 242인 | 반대 0인 | 기권 0인 |
더불어민주당 | 139인 | 0인 | 0인 |
국민의힘 | 82인 | 0인 | 0인 |
조국혁신당 | 12인 | 0인 | 0인 |
진보당 | 3인 | 0인 | 0인 |
개혁신당 | 2인 | 0인 | 0인 |
기본소득당 | 0인 | 0인 | 0인 |
사회민주당 | 1인 | 0인 | 0인 |
무소속 | 3인 | 0인 | 0인 |
※ 사회제도의 형태를 불문하고 한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정의롭게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세력들 간의 협치가 필수적인데, 본 [대한민국 협치 현황]은 대한민국 제도권 정치 부문에서 협치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살펴 본다.
Copyright © 대한복지문화신문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