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1. 29. 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표결 의안 내용: 세관장이 외국으로부터 국내로 담배를 반입하는 입국자에게 징수한 담배소비세ㆍ지방교육세 지방세를, 지방세입으로 납입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국고금에 포함하고, 세출예산과 관계없이 지방세입으로 납입할 수 있도록 함. 표결 결과: 재석 242인 / 재적 296인 찬성 242인 반대 0인 기권 0인 더불어민주당 139인 0인 0인 국민의힘 82인 0인 0인 조국혁신당 12인 0인 0인 진보당 3인 0인 0인 개혁신당 2인 0인 0인 기본소득당 0인 0인 0인 사회민주당 1인 0인 0인 무소속 3인 0인 0인 ※ 사회제도의 형태를 불문하고 한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정의롭게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세력들 간의 협치가 필수적인데, 본 [대한민국 협치 현황]은 대한민국 제도권 정치 부문에서 협치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살펴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