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협치 현황] 2026.1.15.목 국회 본회의 표결2

2026. 1. 16. 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표결 의안 내용:

발행 관련 규정에서만 투자계약증권 등을 증권으로 보고 있는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협회ㆍ종합금융투자사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개업자(장외거래중개업자)를 통한 장외거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표결 결과:

재석 212인 / 재적 296인	찬성 211인	반대 0인	기권 1인
더불어민주당	128인	0인	0인
국민의힘	66인	0인	0인
조국혁신당	9인	0인	0인
진보당	4인	0인	0인
개혁신당	2인	0인	0인
기본소득당	0인	0인	0인
사회민주당	0인	0인	1인
무소속	2인	0인	0인

※ 사회제도의 형태를 불문하고 한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정의롭게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세력들 간의 협치가 필수적인데, 본 [대한민국 협치 현황]은 대한민국 제도권 정치 부문에서 협치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살펴 본다.

Copyright © 대한복지문화신문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