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협치 현황] 2025.12.2.화 국회 본회의 표결9

2025. 12. 9. 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표결 의안 내용: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전자적 정보기록장치나 시스템에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하는 전자기록부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전자기록부 검사 신청 및 적합확인서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표결 결과:

재석 231인 / 재적 298인	찬성 229인	반대 0인	기권 2인
더불어민주당	143인	0인	0인
국민의힘	66인	0인	2인
조국혁신당	12인	0인	0인
진보당	4인	0인	0인
개혁신당	1인	0인	0인
기본소득당	0인	0인	0인
사회민주당	0인	0인	0인
무소속	3인	0인	0인

※ 사회제도의 형태를 불문하고 한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정의롭게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세력들 간의 협치가 필수적인데, 본 [대한민국 협치 현황]은 대한민국 제도권 정치 부문에서 협치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살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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