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협치 현황] 2025.12.2.화 국회 본회의 표결4

2025. 12. 4. 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법률안)

표결 의안 내용:

정부는 AIㆍ기후테크 등 해당 분야의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함.

표결 결과:

재석 232인 / 재적 298인	찬성 229인	반대 0인	기권 3인
더불어민주당	137인	0인	0인
국민의힘	72인	0인	3인
조국혁신당	12인	0인	0인
진보당	4인	0인	0인
개혁신당	1인	2인	0인
기본소득당	0인	0인	0인
사회민주당	0인	0인	0인
무소속	3인	0인	0인

※ 사회제도의 형태를 불문하고 한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정의롭게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세력들 간의 협치가 필수적인데, 본 [대한민국 협치 현황]은 대한민국 제도권 정치 부문에서 협치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살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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