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협치 현황] 2026.1.16.금 국회 본회의 표결1

최종 수정일: 4일 전

2026. 1. 20. 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윤석열ㆍ김건희에 의한 내란ㆍ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표결 의안 내용:

독립적인 지위의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3대 특검의 수사대상 중 수사가 미진하여 후속 수사가 요구되거나 3대 특검 수사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난 윤석열ㆍ김건희의 범죄행위 수사의 소명을 부여함.

표결 결과:

※ 사회제도의 형태를 불문하고 한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정의롭게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세력들 간의 협치가 필수적인데, 본 [대한민국 협치 현황]은 대한민국 제도권 정치 부문에서 협치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살펴 본다.

대한복지문화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