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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협치 현황] 2025.12.2.화 국회 본회의 표결2
2025. 12. 3. 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간토 대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법률안) 표결 의안 내용: 정부 차원에서 1923년 간토대지진 당시 발생한 조선인 대학살사건의 진상을 규명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일본 정부에 의해 은폐ㆍ왜곡된 역사의 시정과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음. 표결 결과: 재석 236인 / 재적 298인 찬성 221인 반대 3인 기권 12인 더불어민주당 143인 0인 2인 국민의힘 58인 3인 10인 조국혁신당 12인 0인 0인 진보당 4인 0인 0인 개혁신당 1인 0인 0인 기본소득당 0인 0인 0인 사회민주당 0인 0인 0인 무소속 3인 0인 0인 ※ 사회제도의 형태를 불문하고 한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정의롭게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세력들 간의 협치가 필수적인데, 본 [대한민국 협치 현황]은 대한민국 제도권 정치 부문에서 협치가 어떻게 이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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