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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협치 현황] 2026.1.16.금 국회 본회의 표결1
2026. 1. 20. 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윤석열ㆍ김건희에 의한 내란ㆍ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표결 의안 내용: 독립적인 지위의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3대 특검의 수사대상 중 수사가 미진하여 후속 수사가 요구되거나 3대 특검 수사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난 윤석열ㆍ김건희의 범죄행위 수사의 소명을 부여함. 표결 결과: 재석 174인 / 재적 296인 찬성 172인 반대 2인 기권 0인 더불어민주당 153인 0인 0인 국민의힘 0인 0인 0인 조국혁신당 12인 0인 0인 진보당 3인 0인 0인 개혁신당 0인 2인 0인 기본소득당 0인 0인 0인 사회민주당 1인 0인 0인 무소속 3인 0인 0인 ※ 사회제도의 형태를 불문하고 한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정의롭게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세력들 간의 협치가 필수적인데, 본 [대한민국 협치 현황]은 대한민국 제도권 정치 부
[대한민국 협치 현황] 2025.12.2.화 국회 본회의 표결2
2025. 12. 3. 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간토 대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법률안) 표결 의안 내용: 정부 차원에서 1923년 간토대지진 당시 발생한 조선인 대학살사건의 진상을 규명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일본 정부에 의해 은폐ㆍ왜곡된 역사의 시정과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음. 표결 결과: 재석 236인 / 재적 298인 찬성 221인 반대 3인 기권 12인 더불어민주당 143인 0인 2인 국민의힘 58인 3인 10인 조국혁신당 12인 0인 0인 진보당 4인 0인 0인 개혁신당 1인 0인 0인 기본소득당 0인 0인 0인 사회민주당 0인 0인 0인 무소속 3인 0인 0인 ※ 사회제도의 형태를 불문하고 한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정의롭게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세력들 간의 협치가 필수적인데, 본 [대한민국 협치 현황]은 대한민국 제도권 정치 부문에서 협치가 어떻게 이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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