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협치 현황] 2025.12.2.화 국회 본회의 표결2

2025. 12. 3. 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간토 대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법률안)

표결 의안 내용:

정부 차원에서 1923년 간토대지진 당시 발생한 조선인 대학살사건의 진상을 규명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일본 정부에 의해 은폐ㆍ왜곡된 역사의 시정과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음.

표결 결과:

재석 236인 / 재적 298인	찬성 221인	반대 3인	기권 12인
더불어민주당	143인	0인	2인
국민의힘	58인	3인	10인
조국혁신당	12인	0인	0인
진보당	4인	0인	0인
개혁신당	1인	0인	0인
기본소득당	0인	0인	0인
사회민주당	0인	0인	0인
무소속	3인	0인	0인

※ 사회제도의 형태를 불문하고 한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정의롭게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세력들 간의 협치가 필수적인데, 본 [대한민국 협치 현황]은 대한민국 제도권 정치 부문에서 협치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살펴 본다.

Copyright © 대한복지문화신문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