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신분석, 그리고 정보복지] 이재명정부 10ㆍ15 부동산대책 발표

2025.12.11. | 유명순 선임기자

대한민국 정신분석 주제:

이재명정부 10ㆍ15 부동산대책 발표

[KTV 국민방송]

대한민국 정신분석:

논점 1.	대한민국 진보 정신	대한민국 진보ㆍ보수 정신 공통	대한민국 보수 정신
주제 찬반	-	찬성(보수 분열)	반대(보수 분열)
논점 2.	대한민국 진보 정신	대한민국 진보ㆍ보수 정신 공통	대한민국 보수 정신
주제 원인	① 최근 거세지고 있는 상급지 갈아타기와 집값 띄우기 등을 봉쇄하겠다는 것	① 정부가 규제지역을 단번에 대폭 확대한 건, 6ㆍ27 대책 이후 잠잠했던 서울 집값 상승세가 거세졌고, ‘한강 벨트’ 등 가격 급등 지역만 포함할 경우 인접지역 집값이 오르는 ‘풍선 효과’를 차단하기 위해서	① 유동성과 금융이 집값을 뛰게 하는 ‘주택의 금융화’ 현상을 억제하려는 고육책 ② 이런 응급조치가 필요할 정도로 집값 불안이 비상 상황이었음을 방증해 ③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여 사실상 보유세 부담을 늘리는 방식의, 세금으로 집값을 잡으려다 처절하게 실패했던 ‘문재인 정부 시즌 2’를 피하려는 판단으로 보여
논점 3.	대한민국 진보 정신	대한민국 진보ㆍ보수 정신 공통	대한민국 보수 정신
주제 해결	① 부동산 시장에 만병통치약이란 것은 없기에,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선 세제ㆍ주택 공급ㆍ금융 규제 등 다방면에서 장기적ㆍ실효적 처방을 실기하지 않아야 하는데, 내년 지방선거 등으로 세제 개편 시기를 놓치지 않을까 우려돼 ② 대책 발표 후 실수요자 피해를 최대한 줄여야 정책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어 ③ 투기 심리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보유세 인상 등 세제 강화를 통해 부동산 투자 수익을 낮추는 방안도 함께 추진해야	① 부동산시장은 수요 대책과 공급 대책이 병행될 때 근본적으로 안정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에도 박차를 가해야 ② 2030년까지 수도권에 신규 주택을 135만호 착공하기로 한 9ㆍ7 공급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가는 한편, 시장 심리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추가적인 공급 방안 발굴을 위한 고민도 멈추지 말아야 ③ 9ㆍ7 주택공급 확대 방안이 차질 없이 실행된다는 믿음을 시장 참여자에게 줄 필요가 있어 ④ 일산ㆍ분당 등 1기 신도시의 고밀도 재정비와 미진한 3기 신도시 개발의 속도를 크게 높여야 ⑤ 집값을 잡으려면 수요자들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주택이 충분히 공급된다는 믿음을 줘야 ⑥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교통망 확충을 통해 수도권 신도시에 살면서 서울에 출퇴근하는 청년세대가 불편을 느끼지 않을 안정적 주거 환경을 조성해야 ⑦ 이번에 보유세 강화 등 ‘세제 카드’가 빠진 건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데, 정부는 자칫 미적거리다 정책 타이밍을 놓치는 우를 범하지 말고, 투기적 수요를 막기 위해서는 현재 자산 가격보다 턱없이 낮은 실효세율을 높이는 것만큼 효과적인 건 없어 ⑧ 수도권의 ‘똘똘한 한 채’로 수요가 몰리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부동산 세제 합리화도 속도를 내기 바라	① 주택 수요자들의 ‘똘똘한 한 채’ 선호 성향을 바꾸기 위해선 특정 지역 아파트에 집중되는 수요를 분산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아 ② 집값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금리이기에, 이번 대책의 효과를 확인할 때까지 기준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는 것이 바람직해 ③ 너무 잦은 대책 발표가 시장의 내성만 키우고 정책의 신뢰를 무너뜨렸던 문재인 정부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④ 지금 ‘영끌’로 집을 사지 않더라도 몇 년 후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살 수 있다는 기대감이 형성돼야, 집값이 극적으로 잡힐 것

대한민국 정신분석 주제 관련 사실관계:

정부가 15일 규제지역을 대폭 확대하고 대출은 더 세게 죄는 등의 수요 억제책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놓았다. ‘10ㆍ15 부동산 대책’은 서울 전역 25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을 ‘3중 규제’ 지역으로 묶어 갭투자를 차단하고 돈줄을 조이겠다는 게 핵심이다. 기존 한강벨트인 서울 강남 3구(서초ㆍ강남ㆍ송파구)ㆍ용산구뿐 아니라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와 광명시, 안양시 동안구, 과천시, 의왕시, 수원시 장안ㆍ팔달ㆍ영통구, 하남시, 성남시 수정ㆍ분당ㆍ중원구, 용인시 수지구 등 경기도 12개 지역이 한꺼번에 규제지역 지정(조정대상지역ㆍ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는 건 처음이다.

이들 지역에선,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15억원 이하의 주택은 현행 6억원이 유지되지만,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의 주택은 현행 6억원에서 4억원으로, 25억원 초과 주택은 현행 6억원에서 2억원으로 낮아진다. 1주택자 전세대출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되어 전세보증금과 전대출에 의지한 갭투자가 어려워지고, DSR에 반영되는 스트레스 금리가 1.5%에서 3.0%로 상향된다. 국무총리 직속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가 설치돼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전방위 조사가 진행된다.

이들 지역은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ㆍ투기과열지구)으로 지정이 됨에 따라, 무주택자의 경우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종전 70%에서 40%로 강화되고, 유주택자의 경우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종전의 0%로 유지된다.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는 종전의 2억원으로 유지된다. 거래를 할 때는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주계획 등을 지자체에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된다. 전매는 3년간 제한된다. 다주택자에게는 취득세와 양도세가 중과되는데, 다만 양도세 중과는 내년 5월까지 유예된다. 양도세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에는 2년 거주가 추가된다. 총부채상환비율(DTI)도 40%로 축소된다.

또한 이들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됨에 따라, 전세보증금을 끼고 매수가 불가능해진다. 주택 매수는 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하고, 2년 실거주 의무도 발생한다. 규제지역 취득세는 2주택자가 8%로, 3주택자는 12%로 중과되는 등 다주택자 세제도 강화된다.

부동산 세제 개편은 종합처방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관계부처TF 논의 등을 통해 보유세ㆍ거래세 조정 등 세제 합리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유도, 응능부담 원칙,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 고려해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과거 사례를 들어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 심화로 반짝 효과에 그칠 것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 정부 기대대로 시장이 안정되더라도, 전세 물건 감소ㆍ월세 가속화, 거래 감소로 인한 실수요자 피해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날 대책은 출범한 지 약 4개월이 지난 이재명 정부가 ‘6ㆍ27 대출 규제’, ‘9ㆍ7 공급 대책’에 이어 세번째로 내놓은 부동산 대책이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ㆍ27 대책으로 잠시 주춤하던 서울 아파트 가격은 지난달부터 다시 상승 폭을 키우기 시작해 최근에는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시중 유동자금이 풍부한 상황에서 기준금리 추가 인하 기대감이 높고 수도권 주택 공급도 내년까지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탓에, 집값 상승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다.

※ 사회복지의 직접적 개입 기능에는, 복지 대상자인 클라이언트가 어떠한 상황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이 있는데, 본 [대한민국 정신분석, 그리고 정보복지]는 대한민국의 국민 분들을 클라이언트로 간주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회복지를 직접적으로 실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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