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협치 현황] 2026.1.15.목 국회 본회의 표결3

2026. 1. 19. 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표결 의안 내용:

금융ㆍ통신ㆍ수사 각 분야에서 수집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정보가 정보공유분석기관에 집중ㆍ공유ㆍ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관련 정보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정보보유 기간 제한 등 안전한 활용 기준을 마련함.

표결 결과:

재석 211인 / 재적 296인	찬성 210인	반대 0인	기권 1인
더불어민주당	127인	0인	1인
국민의힘	65인	0인	0인
조국혁신당	9인	0인	0인
진보당	4인	0인	0인
개혁신당	2인	0인	0인
기본소득당	0인	0인	0인
사회민주당	1인	0인	0인
무소속	2인	0인	0인

※ 사회제도의 형태를 불문하고 한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정의롭게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세력들 간의 협치가 필수적인데, 본 [대한민국 협치 현황]은 대한민국 제도권 정치 부문에서 협치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살펴 본다.

Copyright © 대한복지문화신문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