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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협치 현황] 2026.1.15.목 국회 본회의 표결3
2026. 1. 19. 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표결 의안 내용: 금융ㆍ통신ㆍ수사 각 분야에서 수집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정보가 정보공유분석기관에 집중ㆍ공유ㆍ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관련 정보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정보보유 기간 제한 등 안전한 활용 기준을 마련함. 표결 결과: 재석 211인 / 재적 296인 찬성 210인 반대 0인 기권 1인 더불어민주당 127인 0인 1인 국민의힘 65인 0인 0인 조국혁신당 9인 0인 0인 진보당 4인 0인 0인 개혁신당 2인 0인 0인 기본소득당 0인 0인 0인 사회민주당 1인 0인 0인 무소속 2인 0인 0인 ※ 사회제도의 형태를 불문하고 한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정의롭게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세력들 간의 협치가 필수적인데, 본 [대한민국 협치 현황]은 대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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