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협치 현황] 2025.12.2.화 국회 본회의 표결5

2025. 12. 5. 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표결 의안 내용:

5ㆍ18 성폭력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ㆍ형평성ㆍ법의 체계 등을 고려하여 보상금 지급 근거와 그에 맞는 기준 그리고 조사 방식 나아가서는 금액까지 규정하는 방향으로 제안함.

표결 결과:

재석 219인 / 재적 298인	찬성 197인	반대 2인	기권 20인
더불어민주당	144인	0인	0인
국민의힘	33인	2인	20인
조국혁신당	11인	0인	0인
진보당	4인	0인	0인
개혁신당	1인	0인	0인
기본소득당	0인	0인	0인
사회민주당	1인	0인	0인
무소속	3인	0인	0인

※ 사회제도의 형태를 불문하고 한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정의롭게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세력들 간의 협치가 필수적인데, 본 [대한민국 협치 현황]은 대한민국 제도권 정치 부문에서 협치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살펴 본다.

Copyright © 대한복지문화신문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