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12. 5. 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표결 의안 내용: 5ㆍ18 성폭력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ㆍ형평성ㆍ법의 체계 등을 고려하여 보상금 지급 근거와 그에 맞는 기준 그리고 조사 방식 나아가서는 금액까지 규정하는 방향으로 제안함. 표결 결과: 재석 219인 / 재적 298인 찬성 197인 반대 2인 기권 20인 더불어민주당 144인 0인 0인 국민의힘 33인 2인 20인 조국혁신당 11인 0인 0인 진보당 4인 0인 0인 개혁신당 1인 0인 0인 기본소득당 0인 0인 0인 사회민주당 1인 0인 0인 무소속 3인 0인 0인 ※ 사회제도의 형태를 불문하고 한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정의롭게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세력들 간의 협치가 필수적인데, 본 [대한민국 협치 현황]은 대한민국 제도권 정치 부문에서 협치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살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