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9. 26. 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 및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국회 결의안(결의안) 표결 의안 내용: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모든 지원을 다하고,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성과가 대한민국 국민에게 직접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임하고, 경주 APEC 정상회의가 "연결ㆍ혁신ㆍ번영"이라는 비전을 구체화하도록 모든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각국 정상들에게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안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천명하고, 이번 정상회의가 대한민국의 도약을 알리는 계기가 되고 새로운 무역과 교류의 길을 여는 기회가 되도록 지원하고, 대한민국이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 강국임을 경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국제사회에 각인시키며 국가 위상을 높여 나갈 것을 결의하고,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성공을 국가와 국민 모두의 성과로 여기고 그 결실을

2025. 9. 26. 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문신사법안(대안) 표결 의안 내용: 문신사법을 제정하여 문신사의 면허와 업무범위 영업소의 등록 위생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해소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함. 표결 결과: 재석 202인 / 재적 298인 찬성 195인 반대 0인 기권 7인 더불어민주당 134인 0인 0인 국민의힘 43인 0인 7인 조국혁신당 12인 0인 0인 진보당 4인 0인 0인 개혁신당 0인 0인 0인 기본소득당 1인 0인 0인 사회민주당 0인 0인 0인 무소속 1인 0인 0인 ※ 사회제도의 형태를 불문하고 한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정의롭게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세력들 간의 협치가 필수적인데, 본 [대한민국 협치 현황]은 대한민국 제도권 정치 부문에서 협치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살펴 본다. Copyright © 대한복지문화신문 2026

2025. 9. 25. 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대안) 표결 의안 내용: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기존 법률에 따른 수준에 그치지 않고 완전하고 충분한 수준의 보상에 이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특별법안을 마련함. 표결 결과: 재석 218인 / 재적 298인 찬성 213인 반대 0인 기권 5인 더불어민주당 136인 0인 0인 국민의힘 65인 0인 0인 조국혁신당 7인 0인 4인 진보당 3인 0인 1인 개혁신당 0인 0인 0인 기본소득당 1인 0인 0인 사회민주당 0인 0인 0인 무소속 1인 0인 0인 ※ 사회제도의 형태를 불문하고 한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정의롭게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세력들 간의 협치가 필수적인데, 본 [대한민국 협치 현황]은 대한민국 제도권 정치 부문에서 협치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2025. 9. 25. 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표결 의안 내용: 국회 차원의 논의가 계속될 필요가 있으므로 그 활동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표결 결과: 재석 260인 / 재적 298인 찬성 260인 반대 0인 기권 0인 더불어민주당 161인 0인 0인 국민의힘 80인 0인 0인 조국혁신당 10인 0인 0인 진보당 4인 0인 0인 개혁신당 3인 0인 0인 기본소득당 0인 0인 0인 사회민주당 0인 0인 0인 무소속 2인 0인 0인 ※ 사회제도의 형태를 불문하고 한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정의롭게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세력들 간의 협치가 필수적인데, 본 [대한민국 협치 현황]은 대한민국 제도권 정치 부문에서 협치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살펴 본다. Copyright © 대한복지문화신문 2026

2025.9.24.수 | 박광순 선임기자 대한민국 정신분석 주제: 이재명정부 첫 대면 한미정상회담 [대한민국 대통령실] 대한민국 정신분석: 논점 1. 첫 한미 정상회담 대한민국 진보 정신 대한민국 진보ㆍ보수 정신 공통 대한민국 보수 정신 논점1에...

2025. 9. 16. 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표결 의안 내용: 관련 사건 범위에 대한 해석상의 논란을 줄이기 위해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수사기간 연장 횟수를 늘리고 파견검사 및 파견공무원 수를 증원하여 공판 업무를 충실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군검사ㆍ검사가 기소하여 공소유지 중인 사건에 대하여 이첩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 특별검사의 지휘 아래 공소유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수사와 공판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파견검사도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보의 지휘에 따라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의 재정 없이 공소유지가 가능하게 함으로서 원활한 공소유지 및 공소업무 수행을 도모하고, 현행법은 수사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

2025. 9. 15. 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표결 의안 내용: 관련사건 범위에 대한 해석상의 논란을 줄이기 위해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수사 효율성과 신속성 확보를 위해 인원을 늘리고 수사기간 연장 횟수를 늘려 특검 수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파견검사도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보의 지휘에 따라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의 재정 없이 공소유지가 가능하게 하고, 수사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사건이 「검찰청법」에 의한 검사의 수사 범위 제한으로 인해 검찰의 수사대상이 아닌 범죄일 경우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국가수사본부장이 인계를 받도록 한 후 국가수사본부 사법경찰관이 특별검사의 지휘 아래 수사를 완료해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사건을 송치하도록 하고, 이 법의 수사

2025. 9. 12. 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표결 의안 내용: 김건희와 명태균ㆍ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이하 ‘김건희 특검’이라 함)는 지난 2025년 6월 12일 임명 후 그 준비절차를 거쳐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관련 범죄행위의 범위에 대한 해석상의 논란을 줄이기 위해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수사기간 연장횟수를 늘려 특검 수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특별검사보를 기존 4명에서 6명으로 파견검사의 상한을 40명에서 70명으로 확대하고, 파견검사도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보의 지휘에 따라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의 재정 없이 공소유지가 가능하게 하고, 수사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2025.9.10.수 | 유명순 선임기자 대한민국 정신분석 주제: 김건희 여사 8월 12일 구속 수감 [KTV 국민방송] 대한민국 정신분석: 논점 1. 김건희 여사 12일 구속 수감 대한민국 진보 정신 대한민국 진보ㆍ보수 정신 공통 대한민국...

2025.9.5.금 | 박광순 선임기자 대한민국 정신분석 주제: 시진핑(习近平)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 또는 '중') 국가주석(이하 '시진핑 주석' 또는 '시 주석')ㆍ블 라디미르 푸틴( Владимир Владимирович Путин )...

2025.8.22.금 | 유명순 선임기자 이슈: 제이비어 브런슨(Xavier Brunson)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 사령관, “(주한미군 전력이) 언제든지 다른 곳으로 이동해 여러 다른 임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정보복지: 극진보 진보...

2025.8.7.목 | 박광순 선임기자 이슈: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출 정보복지: 극진보 진보 진보ㆍ보수 공통 보수 극보수 사실관계 ① 2025년 8월 2일 토요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임시전국당원대회에서 선출됨 ②...

2025년 7월 31일 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① 피해자가 지정한 자, 즉 친밀한 관계에 있는 지인까지 임시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음 2025년 7월 22일 위성곤 국회 의원 등 10인 제안 ※ 본 [대한민국 사회복지...

2025년 7월 31일 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합성ㆍ유사니코틴함유제품 판매 등을 금지함 2025년 7월 2일 서지영 국회 의원 등 17인 제안 ※ 본 [대한민국 사회복지 월간이슈]는 대한민국...

2025년 7월 31일 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①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 가정폭력범죄의 경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응급조치를 취함 2025년 7월 22일 위성곤 국회 의원 등 10인 제안 ※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