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협치 현황] 2025.11.13.목 국회 본회의 표결4

2025. 11. 17. 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표결 의안 내용:

회피ㆍ배제 대상인 입학사정관의 범위에 외부 위원도 포함됨을 명시하고, 부정한 목적으로 회피 신고 의무를 위반한 입학사정관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표결 결과:

재석 238인 / 재적 298인	찬성 237인	반대 0인	기권 1인
더불어민주당	138인	0인	1인
국민의힘	77인	0인	0인
조국혁신당	10인	0인	0인
진보당	4인	0인	0인
개혁신당	3인	0인	0인
기본소득당	1인	0인	0인
사회민주당	1인	0인	0인
무소속	3인	0인	0인

※ 사회제도의 형태를 불문하고 한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정의롭게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세력들 간의 협치가 필수적인데, 본 [대한민국 협치 현황]은 대한민국 제도권 정치 부문에서 협치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살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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