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4. 27. 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표결 의안 내용: 특수외국어 교육센터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전문인력 활용 대책을 추진하고, 이주배경학생의 원활한 교육을 위한 특수외국어 통역 지원 등을 통해 교사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함. 표결 결과: 재석 195인 / 재적 295인 찬성 194인 반대 0인 기권 1인 더불어민주당 121인 0인 1인 국민의힘 55인 0인 0인 조국혁신당 9인 0인 0인 진보당 2인 0인 0인 개혁신당 2인 0인 0인 기본소득당 1인 0인 0인 사회민주당 1인 0인 0인 무소속 3인 0인 0인 ※ 사회제도의 형태를 불문하고 한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정의롭게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세력들 간의 협치가 필수적인데, 본 [대한민국 협치 현황]은 대한민국 제도권 정치 부문에서 협치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살펴

2025. 11. 17. 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표결 의안 내용: 회피ㆍ배제 대상인 입학사정관의 범위에 외부 위원도 포함됨을 명시하고, 부정한 목적으로 회피 신고 의무를 위반한 입학사정관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표결 결과: 재석 238인 / 재적 298인 찬성 237인 반대 0인 기권 1인 더불어민주당 138인 0인 1인 국민의힘 77인 0인 0인 조국혁신당 10인 0인 0인 진보당 4인 0인 0인 개혁신당 3인 0인 0인 기본소득당 1인 0인 0인 사회민주당 1인 0인 0인 무소속 3인 0인 0인 ※ 사회제도의 형태를 불문하고 한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정의롭게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세력들 간의 협치가 필수적인데, 본 [대한민국 협치 현황]은 대한민국 제도권 정치 부문에서 협치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살펴 본다. Copyright ©

2024.12.21.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제22대 국회 사회복지 사회보장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북한이탈주민법) 의안 제출일 내용 제출자 제출자 소속 2024년 12월 20일 ①...

2024.12.18.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제22대 국회 사회복지 사회보장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의안 제출일 내용 제출자 제출자 소속 2024년 12월 17일 ① 임산부 및 그 배우자와 6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에...

2024.12.4.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제22대 국회 사회복지 사회보장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북한이탈주민법) 의안 제출일 내용 제출자 제출자 소속 2024년 12월 3일 ①...

2024.9.4.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북한이탈주민법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교육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일부장관이 기획재정부ㆍ교육부ㆍ여성가족부 등 관계...

2024.6.18.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성인 때 금액을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 제도를 마련하되, 정부는 건전하고 효율적인 우리아이자립펀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