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협치 현황] 2026.4.23.목 국회 본회의 표결6

2026. 4. 27. 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표결 의안 내용:

특수외국어 교육센터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전문인력 활용 대책을 추진하고, 이주배경학생의 원활한 교육을 위한 특수외국어 통역 지원 등을 통해 교사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함.

표결 결과:

재석 195인 / 재적 295인	찬성 194인	반대 0인	기권 1인
더불어민주당	121인	0인	1인
국민의힘	55인	0인	0인
조국혁신당	9인	0인	0인
진보당	2인	0인	0인
개혁신당	2인	0인	0인
기본소득당	1인	0인	0인
사회민주당	1인	0인	0인
무소속	3인	0인	0인

※ 사회제도의 형태를 불문하고 한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정의롭게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세력들 간의 협치가 필수적인데, 본 [대한민국 협치 현황]은 대한민국 제도권 정치 부문에서 협치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살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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