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협치 현황] 2025.12.2.화 국회 본회의 표결1

2025. 12. 3. 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법률안)

표결 의안 내용: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관련 신고 사항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신고의무를 지도록 하고, 협동조합 이사회의 비대면 방식인 원격영상회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함.

표결 결과:

재석 244인 / 재적 298인	찬성 239인	반대 1인	기권 4인
더불어민주당	146인	0인	0인
국민의힘	72인	1인	4인
조국혁신당	12인	0인	0인
진보당	4인	0인	0인
개혁신당	2인	0인	0인
기본소득당	0인	0인	0인
사회민주당	0인	0인	0인
무소속	3인	0인	0인

※ 사회제도의 형태를 불문하고 한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정의롭게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세력들 간의 협치가 필수적인데, 본 [대한민국 협치 현황]은 대한민국 제도권 정치 부문에서 협치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살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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