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협치 현황] 2025.11.13.목 국회 본회의 표결7

2025. 11. 19. 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조경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표결 의안 내용:

조경진흥시설이나 조경진흥단지를 지정ㆍ조성할 수 있는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뿐만 아니라 시ㆍ도지사에게도 부여함.

표결 결과:

재석 155인 / 재적 298인	찬성 141인	반대 1인	기권 13인
더불어민주당	122인	1인	13인
국민의힘	0인	0인	0인
조국혁신당	10인	0인	0인
진보당	4인	0인	0인
개혁신당	1인	0인	0인
기본소득당	0인	0인	0인
사회민주당	1인	0인	0인
무소속	3인	0인	0인

※ 사회제도의 형태를 불문하고 한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정의롭게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세력들 간의 협치가 필수적인데, 본 [대한민국 협치 현황]은 대한민국 제도권 정치 부문에서 협치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살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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