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협치 현황] 2025.10.26.일 국회 본회의 표결9

2025. 10. 31. 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표결 의안 내용:

지침에 따라 면제하던 10,000원 이하 재활용부과금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면제하고, 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의무 확인을 위한 환경부장관의 국세청장에 대한 과세정보 요청대상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정보’로 구체화하고,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미이행 시 이행권고 명단공표 및 과태료 부과 등 제재수단을 도입함.

표결 결과:

재석 257인 / 재적 298인	찬성 254인	반대 0인	기권 3인
더불어민주당	147인	0인	0인
국민의힘	83인	0인	3인
조국혁신당	12인	0인	0인
진보당	4인	0인	0인
개혁신당	3인	0인	0인
기본소득당	1인	0인	0인
사회민주당	1인	0인	0인
무소속	3인	0인	0인

※ 사회제도의 형태를 불문하고 한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정의롭게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세력들 간의 협치가 필수적인데, 본 [대한민국 협치 현황]은 대한민국 제도권 정치 부문에서 협치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살펴 본다.

Copyright © 대한복지문화신문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