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10. 31. 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표결 의안 내용: 지침에 따라 면제하던 10,000원 이하 재활용부과금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면제하고, 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의무 확인을 위한 환경부장관의 국세청장에 대한 과세정보 요청대상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정보’로 구체화하고,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미이행 시 이행권고 명단공표 및 과태료 부과 등 제재수단을 도입함. 표결 결과: 재석 257인 / 재적 298인 찬성 254인 반대 0인 기권 3인 더불어민주당 147인 0인 0인 국민의힘 83인 0인 3인 조국혁신당 12인 0인 0인 진보당 4인 0인 0인 개혁신당 3인 0인 0인 기본소득당 1인 0인 0인 사회민주당 1인 0인 0인 무소속 3인 0인 0인 ※ 사회제도의 형태를 불문하고 한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정의롭게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이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