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협치 현황] 2025.12.2.화 국회 본회의 표결3

2025. 12. 4. 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표결 의안 내용:

“경력단절여성등”의 용어를 “경력보유여성등”으로 변경하고, 돌봄노동도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며, 기본계획에 경력보유여성등의 권익 증진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세제 지원과 포상에 관하여 규정함.

표결 결과:

재석 221인 / 재적 298인	찬성 210인	반대 3인	기권 8인
더불어민주당	138인	0인	0인
국민의힘	53인	1인	7인
조국혁신당	12인	0인	0인
진보당	4인	0인	0인
개혁신당	0인	2인	0인
기본소득당	0인	0인	1인
사회민주당	0인	0인	0인
무소속	3인	0인	0인

※ 사회제도의 형태를 불문하고 한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정의롭게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세력들 간의 협치가 필수적인데, 본 [대한민국 협치 현황]은 대한민국 제도권 정치 부문에서 협치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살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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