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협치 현황] 2025.11.13.목 국회 본회의 표결2

2025. 11. 14. 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대차대조표 용어정비를 위한 상공회의소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표결 의안 내용: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하였는데 아직 일제 강점기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 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함.

표결 결과:

재석 237인 / 재적 298인	찬성 236인	반대 0인	기권 1인
더불어민주당	135인	0인	0인
국민의힘	81인	0인	1인
조국혁신당	10인	0인	0인
진보당	4인	0인	0인
개혁신당	2인	0인	1인
기본소득당	0인	0인	0인
사회민주당	1인	0인	0인
무소속	3인	0인	0인

※ 사회제도의 형태를 불문하고 한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정의롭게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세력들 간의 협치가 필수적인데, 본 [대한민국 협치 현황]은 대한민국 제도권 정치 부문에서 협치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살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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