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협치 현황] 2025.11.13.목 국회 본회의 표결3

2025. 11. 17. 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표결 의안 내용:

계량기 수입업 신고 및 변경신고의 경우 적법한 신고서가 제출되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수리하지 않아도 신고 의무가 이행되도록 함.

표결 결과:

재석 232인 / 재적 298인	찬성 230인	반대 0인	기권 2인
더불어민주당	132인	0인	1인
국민의힘	74인	0인	1인
조국혁신당	12인	0인	0인
진보당	4인	0인	0인
개혁신당	3인	0인	0인
기본소득당	1인	0인	0인
사회민주당	1인	0인	0인
무소속	3인	0인	0인

※ 사회제도의 형태를 불문하고 한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정의롭게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세력들 간의 협치가 필수적인데, 본 [대한민국 협치 현황]은 대한민국 제도권 정치 부문에서 협치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살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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