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협치 현황] 2025.11.13.목 국회 본회의 표결1

2025. 11. 14. 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표결 의안 내용:

택배서비스사업의 경우 표준계약서 또는 표준계약서에 기초하여 작성한 위탁계약서의 사용을 의무화하고 위탁구역 등 위탁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며,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이 유상운송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였는지 여부 및 교통안전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함

표결 결과:

재석 151인 / 재적 298인	찬성 150인	반대 0인	기권 1인
더불어민주당	131인	0인	0인
국민의힘	0인	0인	0인
조국혁신당	10인	0인	0인
진보당	4인	0인	0인
개혁신당	1인	0인	1인
기본소득당	0인	0인	0인
사회민주당	1인	0인	0인
무소속	3인	0인	0인

※ 사회제도의 형태를 불문하고 한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정의롭게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세력들 간의 협치가 필수적인데, 본 [대한민국 협치 현황]은 대한민국 제도권 정치 부문에서 협치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살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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