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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협치 현황] 2025.11.13.목 국회 본회의 표결1
2025. 11. 14. 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표결 의안 내용: 택배서비스사업의 경우 표준계약서 또는 표준계약서에 기초하여 작성한 위탁계약서의 사용을 의무화하고 위탁구역 등 위탁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며,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이 유상운송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였는지 여부 및 교통안전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함 표결 결과: 재석 151인 / 재적 298인 찬성 150인 반대 0인 기권 1인 더불어민주당 131인 0인 0인 국민의힘 0인 0인 0인 조국혁신당 10인 0인 0인 진보당 4인 0인 0인 개혁신당 1인 0인 1인 기본소득당 0인 0인 0인 사회민주당 1인 0인 0인 무소속 3인 0인 0인 ※ 사회제도의 형태를 불문하고 한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정의롭게 극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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