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협치 현황] 2025.11.13.목 국회 본회의 표결6

2025. 11. 18. 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표결 의안 내용:

재난안전의무보험인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 관련 항공보험의 경우에도 보험회사 및 공제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 의무자의 가입 요청 또는 계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제ㆍ해지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 사고 등 관련 보험금 지급청구권 및 공제급여 청구권은 압류하거나 양도하지 못함.

표결 결과:

재석 154인 / 재적 298인	찬성 130인	반대 2인	기권 22인
더불어민주당	113인	2인	20인
국민의힘	0인	0인	0인
조국혁신당	9인	0인	1인
진보당	4인	0인	0인
개혁신당	1인	0인	0인
기본소득당	0인	0인	0인
사회민주당	0인	0인	1인
무소속	3인	0인	0인

※ 사회제도의 형태를 불문하고 한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정의롭게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세력들 간의 협치가 필수적인데, 본 [대한민국 협치 현황]은 대한민국 제도권 정치 부문에서 협치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살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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