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협치 현황] 2025.11.13.목 국회 본회의 표결9

2025. 11. 20. 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표결 의안 내용:

「주택법」 등 타 법령 사례를 감안하여 설계변경을 위한 수분양자 동의율의 수준을 완화하고, 동일 건축물 중 일부 호실의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분양받은 용도대로 사용이 곤란한 자에게 계약해지 요구권을 부여하는 동시에 분양사업자에게는 계약해지 이행 의무 및 위반시 처벌을 부과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건축물의 분양과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한 자료를 분양사업자 등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축물의 분양과 관련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

표결 결과:

재석 152인 / 재적 298인	찬성 152인	반대 0인	기권 3인
더불어민주당	134인	0인	2인
국민의힘	0인	0인	0인
조국혁신당	9인	0인	1인
진보당	4인	0인	0인
개혁신당	1인	0인	0인
기본소득당	0인	0인	0인
사회민주당	1인	0인	0인
무소속	3인	0인	0인

※ 사회제도의 형태를 불문하고 한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정의롭게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세력들 간의 협치가 필수적인데, 본 [대한민국 협치 현황]은 대한민국 제도권 정치 부문에서 협치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살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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