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11. 20. 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표결 의안 내용: 「주택법」 등 타 법령 사례를 감안하여 설계변경을 위한 수분양자 동의율의 수준을 완화하고, 동일 건축물 중 일부 호실의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분양받은 용도대로 사용이 곤란한 자에게 계약해지 요구권을 부여하는 동시에 분양사업자에게는 계약해지 이행 의무 및 위반시 처벌을 부과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건축물의 분양과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한 자료를 분양사업자 등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축물의 분양과 관련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 표결 결과: 재석 152인 / 재적 298인 찬성 152인 반대 0인 기권 3인 더불어민주당 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