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협치 현황] 2026.3.12.목 국회 본회의 표결3

2026. 3. 16. 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표결 의안 내용:

파산선고 등을 이유로 결격조항을 두고 있는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1개 법률을 일괄하여 개정함.

표결 결과:

재석 172인 / 재적 295인	찬성 169인	반대 1인	기권 2인
더불어민주당	117인	0인	0인
국민의힘	35인	1인	2인
조국혁신당	10인	0인	0인
진보당	3인	0인	0인
개혁신당	1인	0인	0인
기본소득당	0인	0인	0인
사회민주당	1인	0인	0인
무소속	2인	0인	0인

※ 사회제도의 형태를 불문하고 한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정의롭게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세력들 간의 협치가 필수적인데, 본 [대한민국 협치 현황]은 대한민국 제도권 정치 부문에서 협치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살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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