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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협치 현황] 2026.3.12.목 국회 본회의 표결3
2026. 3. 16. 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표결 의안 내용: 파산선고 등을 이유로 결격조항을 두고 있는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1개 법률을 일괄하여 개정함. 표결 결과: 재석 172인 / 재적 295인 찬성 169인 반대 1인 기권 2인 더불어민주당 117인 0인 0인 국민의힘 35인 1인 2인 조국혁신당 10인 0인 0인 진보당 3인 0인 0인 개혁신당 1인 0인 0인 기본소득당 0인 0인 0인 사회민주당 1인 0인 0인 무소속 2인 0인 0인 ※ 사회제도의 형태를 불문하고 한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정의롭게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세력들 간의 협치가 필수적인데, 본 [대한민국 협치 현황]은 대한민국 제도권 정치 부문에서 협치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살펴 본다. Copyright © 대한복지문화신문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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