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협치 현황] 2026.4.23.목 국회 본회의 표결3

2026. 4. 24. 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표결 의안 내용:

‘핵심광물’의 범위에 광물뿐만 아니라 그 광산물을 추가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기적으로 「관세법」에 따른 과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국제협력사업ㆍ연구개발사업ㆍ인력양성 및 교육ㆍ홍보사업 관련 변화하는 에너지ㆍ자원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안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위임근거를 마련함.

표결 결과:

재석 169인 / 재적 295인	찬성 168인	반대 1인	기권 0인
더불어민주당	110인	1인	0인
국민의힘	43인	0인	0인
조국혁신당	8인	0인	0인
진보당	2인	0인	0인
개혁신당	1인	0인	0인
기본소득당	0인	0인	0인
사회민주당	1인	0인	0인
무소속	3인	0인	0인

※ 사회제도의 형태를 불문하고 한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정의롭게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세력들 간의 협치가 필수적인데, 본 [대한민국 협치 현황]은 대한민국 제도권 정치 부문에서 협치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살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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