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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협치 현황] 2026.4.23.목 국회 본회의 표결3
2026. 4. 24. 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표결 의안 내용: ‘핵심광물’의 범위에 광물뿐만 아니라 그 광산물을 추가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기적으로 「관세법」에 따른 과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국제협력사업ㆍ연구개발사업ㆍ인력양성 및 교육ㆍ홍보사업 관련 변화하는 에너지ㆍ자원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안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위임근거를 마련함. 표결 결과: 재석 169인 / 재적 295인 찬성 168인 반대 1인 기권 0인 더불어민주당 110인 1인 0인 국민의힘 43인 0인 0인 조국혁신당 8인 0인 0인 진보당 2인 0인 0인 개혁신당 1인 0인 0인 기본소득당 0인 0인 0인 사회민주당 1인 0인 0인 무소속 3인 0인 0인 ※ 사회제도의 형태를 불문하고 한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정의롭게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세력들 간의 협치가 필수적
귀순 북한어민 강제북송 관련 문재인정부 안보 고위인사 선고유예 판결 [육하원칙, 해석, 그리고 정보복지]
2025.2.20.목 | 유명순 선임기자 육하원칙 누가: 김연철 문재인정부 전 통일부 장관, 노영민 문재인정부 전 대통령 비서실장, 서훈 문재인정부 전 국가정보원장, 정의용 문재인정부 전 국가안보실장 언제: 2025년 2월 19일 수요일 어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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