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협치 현황] 2026.3.12.목 국회 본회의 표결2

2026. 3. 13. 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표결 의안 내용: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기후대응보증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법상 기술보증기금의 업무에 다른 법률에서 기금이 수행하도록 하는 업무를 추가하고, 그 예산은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하도록 함.

표결 결과:

재석 181인 / 재적 295인	찬성 175인	반대 0인	기권 6인
더불어민주당	117인	0인	0인
국민의힘	42인	0인	6인
조국혁신당	10인	0인	0인
진보당	2인	0인	0인
개혁신당	1인	0인	0인
기본소득당	0인	0인	0인
사회민주당	1인	0인	0인
무소속	2인	0인	0인

※ 사회제도의 형태를 불문하고 한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정의롭게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세력들 간의 협치가 필수적인데, 본 [대한민국 협치 현황]은 대한민국 제도권 정치 부문에서 협치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살펴 본다.

Copyright © 대한복지문화신문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