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6. 24. 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표결 의안 내용: 신ㆍ재생에너지 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농어촌지역의 신ㆍ재생에너지 발전과 관련한 교육ㆍ컨설팅 등에 대해서도 지원하고, 한국농어촌공사가 수리시설감시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수리시설감시원의 사고 발생 시 적절한 보상을 하고, 수리시설감시원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함. 표결 결과: 재석 247인 / 재적 300인 찬성 225인 반대 10인 기권 12인 더불어민주당 133인 0인 0인 국민의힘 67인 10인 12인 조국혁신당 11인 0인 0인 진보당 4인 0인 0인 개혁신당 2인 0인 0인 기본소득당 1인 0인 0인 사회민주당 1인 0인 0인 무소속 6인 0인 0인 ※ 사회제도의 형태를 불문하고 한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정의롭게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세력들 간의 협치가

2026. 3. 13. 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표결 의안 내용: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기후대응보증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법상 기술보증기금의 업무에 다른 법률에서 기금이 수행하도록 하는 업무를 추가하고, 그 예산은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하도록 함. 표결 결과: 재석 181인 / 재적 295인 찬성 175인 반대 0인 기권 6인 더불어민주당 117인 0인 0인 국민의힘 42인 0인 6인 조국혁신당 10인 0인 0인 진보당 2인 0인 0인 개혁신당 1인 0인 0인 기본소득당 0인 0인 0인 사회민주당 1인 0인 0인 무소속 2인 0인 0인 ※ 사회제도의 형태를 불문하고 한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정의롭게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세력들 간의 협치가 필수적인데, 본 [대한민국 협치 현황]은 대한민국 제도권 정치 부문에서 협치가 어떻게 이뤄지고

2026. 2. 19. 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표결 의안 내용: 법원보관금에 대한 운용수익금의 출연 및 공적 기금 재원 활용 근거를 「공탁법」에 규정함. 표결 결과: 재석 157인 / 재적 296인 찬성 157인 반대 0인 기권 0인 더불어민주당 135인 0인 0인 국민의힘 0인 0인 0인 조국혁신당 11인 0인 0인 진보당 4인 0인 0인 개혁신당 2인 0인 0인 기본소득당 1인 0인 0인 사회민주당 1인 0인 0인 무소속 3인 0인 0인 ※ 사회제도의 형태를 불문하고 한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정의롭게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세력들 간의 협치가 필수적인데, 본 [대한민국 협치 현황]은 대한민국 제도권 정치 부문에서 협치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살펴 본다. Copyright © 대한복지문화신문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