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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협치 현황] 2026.3.12.목 국회 본회의 표결2
2026. 3. 13. 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표결 의안 내용: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기후대응보증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법상 기술보증기금의 업무에 다른 법률에서 기금이 수행하도록 하는 업무를 추가하고, 그 예산은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하도록 함. 표결 결과: 재석 181인 / 재적 295인 찬성 175인 반대 0인 기권 6인 더불어민주당 117인 0인 0인 국민의힘 42인 0인 6인 조국혁신당 10인 0인 0인 진보당 2인 0인 0인 개혁신당 1인 0인 0인 기본소득당 0인 0인 0인 사회민주당 1인 0인 0인 무소속 2인 0인 0인 ※ 사회제도의 형태를 불문하고 한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정의롭게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세력들 간의 협치가 필수적인데, 본 [대한민국 협치 현황]은 대한민국 제도권 정치 부문에서 협치가 어떻게 이뤄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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