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협치 현황] 2026.3.12.목 국회 본회의 표결5

2026. 3. 17. 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표결 의안 내용: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 지정 해제 사유에 공사완료 공고를 한 경우를 추가하고, 지정이 해제된 경우 사업 실시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따른 인가 허가 등도 효력을 상실하도록 함.

표결 결과:

재석 191인 / 재적 295인	찬성 191인	반대 0인	기권 0인
더불어민주당	118인	0인	0인
국민의힘	55인	0인	0인
조국혁신당	11인	0인	0인
진보당	2인	0인	0인
개혁신당	2인	0인	0인
기본소득당	0인	0인	0인
사회민주당	1인	0인	0인
무소속	2인	0인	0인

※ 사회제도의 형태를 불문하고 한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정의롭게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세력들 간의 협치가 필수적인데, 본 [대한민국 협치 현황]은 대한민국 제도권 정치 부문에서 협치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살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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