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협치 현황] 2026.4.18.토 국회 본회의 표결1

2026. 4. 20. 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표결 의안 내용: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비례대표의원 정수를 현행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25로 확대하여 일몰되는 교육의원 의석을 일부 비례대표 의석으로 전환하고, 현행법상 교육의원 및 교육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

표결 결과:

재석 215인 / 재적 295인	찬성 214인	반대 0인	기권 1인
더불어민주당	138인	0인	0인
국민의힘	72인	0인	1인
조국혁신당	0인	0인	0인
진보당	0인	0인	0인
개혁신당	1인	0인	0인
기본소득당	0인	0인	0인
사회민주당	0인	0인	0인
무소속	3인	0인	0인

※ 사회제도의 형태를 불문하고 한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정의롭게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세력들 간의 협치가 필수적인데, 본 [대한민국 협치 현황]은 대한민국 제도권 정치 부문에서 협치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살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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