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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협치 현황] 2026.4.23.목 국회 본회의 표결7
2026. 4. 28. 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표결 의안 내용: 사업시행자가 공동캠퍼스를 기부ㆍ출연할 수 있는 대상에 비과세 대상이자 안정적인 자산 관리가 가능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함. 표결 결과: 재석 174인 / 재적 295인 찬성 173인 반대 0인 기권 1인 더불어민주당 121인 0인 0인 국민의힘 39인 0인 1인 조국혁신당 8인 0인 0인 진보당 1인 0인 0인 개혁신당 0인 0인 0인 기본소득당 0인 0인 0인 사회민주당 1인 0인 0인 무소속 3인 0인 0인 ※ 사회제도의 형태를 불문하고 한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정의롭게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세력들 간의 협치가 필수적인데, 본 [대한민국 협치 현황]은 대한민국 제도권 정치 부문에서 협치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살펴 본다. Copyr
[대한민국 협치 현황] 2026.4.18.토 국회 본회의 표결1
2026. 4. 20. 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표결 의안 내용: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비례대표의원 정수를 현행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25로 확대하여 일몰되는 교육의원 의석을 일부 비례대표 의석으로 전환하고, 현행법상 교육의원 및 교육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 표결 결과: 재석 215인 / 재적 295인 찬성 214인 반대 0인 기권 1인 더불어민주당 138인 0인 0인 국민의힘 72인 0인 1인 조국혁신당 0인 0인 0인 진보당 0인 0인 0인 개혁신당 1인 0인 0인 기본소득당 0인 0인 0인 사회민주당 0인 0인 0인 무소속 3인 0인 0인 ※ 사회제도의 형태를 불문하고 한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정의롭게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세력들 간의 협치가 필수적인데, 본 [대한민국 협치 현황]은 대한민국 제도권 정치 부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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