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협치 현황] 2026.4.23.목 국회 본회의 표결1

2026. 4. 23. 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표결 의안 내용:

출입통제장소에 출입하는 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를 최대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표결 결과:

재석 173인 / 재적 295인	찬성 172인	반대 0인	기권 1인
더불어민주당	111인	0인	1인
국민의힘	46인	0인	0인
조국혁신당	8인	0인	0인
진보당	2인	0인	0인
개혁신당	1인	0인	0인
기본소득당	0인	0인	0인
사회민주당	1인	0인	0인
무소속	3인	0인	0인

※ 사회제도의 형태를 불문하고 한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정의롭게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세력들 간의 협치가 필수적인데, 본 [대한민국 협치 현황]은 대한민국 제도권 정치 부문에서 협치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살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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